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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' 충북 여교사,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_侠大资讯网

来源: 新华社
11:14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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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' 충북 여교사,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

    [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]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. 그러나 행정처분인 징계만 받고 형사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.

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. 이에 따라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.

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.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.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.

다만 학교 측이 A 교사에 대해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 경찰 관계자는 "(성관계 대상이)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,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"고 덧붙였다.

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를 파면했다. B 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구속됐다.

purin@sportsseoul.com

사진 | SBS 방송화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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